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3개월만에 840억원 계약 추진성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소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소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NIA) 올해 말까지 약 840억원 상당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지난 10월 신설된 후 석달만에 이룬 성과다. 새해 1월 기준 30건(계약금액 합계 1000억원 이상) 계약이 전망된다.

NIA는 이 제도로 'AI 허브데이터 구축(NIA)' '무선통신안전관리시스템(NIA)' '전파관리 플랫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클라우드 도서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계약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체결 시에는 통상 80일이 소요돼 4분기 이후에는 사업 추진일수 확보가 불가했다. 이 때문에 매년 10월 말이면 계약업무가 마감돼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있었다.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는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단축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제도는 디지털정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보시스템 활용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정부 혁신과 관련 산업성장 견인을 위해 신설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선정된 서비스는 조달 카탈로그 계약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기계속계약과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해 행정효율제고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까지 13건의 디지털서비스가 1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NIA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 사이트에 등록·공개된다. AI서비스부터 클라우드까지 50개에 달하는 서비스가 선정 심사를 신청 중이다. 매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도 증가할 전망이다.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다. 필요시 기관 자체로도 계약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소개와 도입사례 안내 등을 위한 온라인 이용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

문용식 NIA 원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간 응축된 공공 디지털서비스 수요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과 시장경제 활성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면서 “새해에는 훨씬 많은 기업의 창의적인 디지털서비스가 공공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