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 전문가들이 이달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 도입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한 요금 체계 개편 첫 발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실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향후 '전압별 요금제'와 '도매전력시장(CBP)'과 연계한 장기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력 전문가들은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대한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과 지속 발전 방향 전문가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찾기 위해 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시장과 연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했다.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도 도입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전기요금을 시장체계에 바탕을 두고 책정하자는 것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라면서 “기본 배경은 전기요금이 정치, 정책, 규제로부터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가치와 비중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외면했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도록 가격신호를 제대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 결정은 매우 환영할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적절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연료비 조정요금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연료비 조정요금을 도입하면서도 인건비·설비투자비용 등 전력공급비용은 증가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상시화해 정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서) 연료비가 다시 올라가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요금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면서 “유가가 올라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상황이 올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시장과 연계한 전기요금 개편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전압별 요금제'와 전력도매시장(CBP) 등 전력시장 장기 개편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비용을 반영을 못하니 도매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SMP)을 낮춰 운영하려고 하고, 용도 내에서 교차보조도 심각하다”면서 “총괄원가 보상원칙을 우선 이행하고 용도별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택용 누진제를 대체할 실시간 요금제도(RTP), 계시별 요금제도(TOU), 피크 요금제도(CPP), 지역별 요금제 등 도매시장 가격 신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