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보험사기 적발 금액 · 인원 추이
# A안과의원은 B보험회사 실손보험 가입자 서씨(가명)와 공모를 했다. 외래 진료시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 B보험회사로부터 총 36억7000만원 보험금을 편취하다가 적발됐다.
# 김씨(가명)는 SNS를 통해 10~20대들을 다수 모집하고, 이들을 차량에 동승시켜 불법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충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보험금 총 9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 박씨(가명)를 포함한 보험사기 조직 5명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해 약 9억5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 부실 주범이던 허위입원은 감소했지만, 허위장애를 비롯한 단발성·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4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4134억원보다 9.5%(392억원) 증가한 규모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작년 동기(4323명)보다 10% 증가하면서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는 적발액만 3003억원으로 전체 6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허위입원 적발액은 29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3% 줄었다. 그러나 허위장애·허위진단에 따른 적발액이 무려 30% 증가했다. 이어 △고의사고 664억원(14.7%) △피해과장사고 408억원(9%) 등 순이다.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실제 보험사기 가해자 직업에서 회사원(18.5%), 전업주부(10.4%)는 작년 동기(19.7%, 10.4%) 대비 완화되거나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직·일용직의 경우 10.4%로 작년 같은 기간(9.3%)보다 1.1%포인트(P) 늘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충 적발비중이 44.2%(2만958명)로 가장 많았지만, 10~20대 청년 보험사기도 두드러졌다. 실제 10~20대 보험사기 적발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8.3% 늘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