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효과, 차별적..."가구, 100만원 받고 26만원 썼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 1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100만원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기존보다 26만∼36만원을 소비하는 데 그쳤다.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KDI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26.2~36.1%를 의미한다.

즉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26만∼36만원을 더 썼다는 것이다.

카드 매출 증감률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인 23주 차에 13.9%로 증가한 후 서서히 하락했다.

이같은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대면서비스나 음식업의 경우 매출은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로 소비를 줄인 탓이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준)내구재 분야다.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신규 확진자 발생 23주차의 가구 매출은 19.9%, 의류·잡화 매출은 11.1% 급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 기간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여행 분야는 55.6% 급감한 상황을 유지했다. 사우나·찜질방·목욕탕 매출 역시 20.9%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포인트(P)),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의 순이었다.

반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의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의 순이었다.

현금수급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93.7%), 저축(3.8%), 빚 상환(1.8%)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휴·폐업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인 유흥주점(0.5%P)과 노래방(0.7%P)의 2분기 중 휴·폐업률이 여타 업종보다 높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