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가조사를 벌여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 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47명은 동대문 노점(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 3명은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공급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정보활동과 수사를 집중 추진하겠다”면서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