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5만개 디지털 일자리를 비롯해 55만5000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펼친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패 후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이 '제로(0)'가 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첫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집중 지원, 청년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로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할 계획이다.
새해 55만5000명 청년 구직자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28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23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청년내일 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사업화, 자금투자는 물론 실패한 후 재창업 때까지 전주기로 지원한다. 그린스타트업·벤처 육성 통해 2025년까지 그린일자리 2만 5000개를 창출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5000명을 양성하고, 창업자금 8000억원과 혁신창업펀드 75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청년주택 27만3000호를 공급한다. 3만5000가구에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40만가구에 전월세 비용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이 어우러진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광역시 5개소에 조성한다.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기초·차상위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5년까지 48개교를 혁신공유대학으로 지정해 10만 인재를 양성한다. 빅데이터·AI·오픈마켓 기반의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온택트 평생배움터도 구축한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및 코로나블루 극복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문화콘텐츠 제작·활동에도 투자한다.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위원회가 청년참여위원회 30%를 지정하고, 청년참여위원회에 청년위원 20%를 위촉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