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를 겪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평균 1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각사에 비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라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舊) 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구 실손보험은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대 전반 인상률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 실손보험' 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상률은 그동안 업계가 원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국이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이다. 작년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