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간을 글로벌 혁신허브와 첨단산업벨트, 스마트반도체 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를 이어가고 미래지향적 친환경 교통망과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 그린 물류 시설 등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년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2040년까지 20년 동안 계획을 담은 4차 계획은 인구·산업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난개발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공간구조는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확산한다. 남서부 쪽으로는 인천공항과 평택항 등을 묶어 국제관문역할을 높이고 첨단산업을 특화한다.
경기남부에는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북부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 벨트를 조성한다. 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권역관리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호권역 등 3개 권역체제를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차등관리를 추진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남부-북부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다.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와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