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조 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 조기집행 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 장관은 “연대와 인내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를 맞아 국민 한분 한분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 고생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반등이 금년도 최우선적인 책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고,위기와 변화를 반드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음 7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어려움이 더욱 큰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 대비 19.6% 증가한 일자리 예산도 1분기 조기집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중 104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에 조기 채용하도록 유도한다.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 청년, 구직포기 청년(NEET) 등 취약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명의 구직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급격한 산업구조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원활한 노동시장도 지원한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 실무인재 인재 1만 7000명을 양성하는 K-디지털 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에 따른 부문간 전직 지원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업종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절없는 노동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기본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노무제공 질서를 확립하고 필수노동자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 전통적인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질병,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도 나선다.
일-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기도 추진한다. 올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해인 만큼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진행되는 만큼, 협력적 노사관계가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장관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대·인내와 더불어 현장 직원의 노고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올해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와 일하는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