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공익직불제의 공익기능 향상, 디지털 유통 혁신 추진, 예방중심 방역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라며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소는 농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물”이라며 “신축년, 흰 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국민과 농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으로 힘든 한해를 겪었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장 큰 성과로 공익직불제를 꼽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0.5㏊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던 마늘, 양파의 수급도 안정됐다. 가격 안정에는 관측 방식을 기존 전화 조사에서 실측으로 전환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했다.
수출도 증가했다. 수출업체·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한 덕택이다.
가축질병 확산도 최소화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건이 재발했지만, 이틀 만에 확산을 차단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올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5년 차에 접어든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피고 탄소중립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해 비료·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촌의 경관을 가꾸고 보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유통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지난해 양파·마늘에 대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 출하자와 소비지 판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 거래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는 화훼류와 축산물 온라인 경매도 시범 도입한다. .
가축방역 체계도 제도화해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올해는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이 농장의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제도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는 멀어 보이기만 하던 미래가 비대면 형태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농업·농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 현재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
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