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가 R&D 기획·예산 배분 칸막이 없애야

“한국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정부 산업기술 R&D 전략이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혁신,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핵심 도전과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

”

공학한림원은 조사 결과를 비롯한 산·학·연 의견이 R&D 전략에 중점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결과가 특정 분야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핵심기술군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산업기술 R&D 예산 배분과 사업 및 과제 기획에 있어 부처별, 부서별로 구분하는 기존 사일로(Silo) 방식에서 벗어나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가 직면한 핵심 도전과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크로스커팅 기술' 중심 예산 배분과 R&D과제 기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진 조사가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군에 대한 전략적 R&D가 추진될 경우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이외에도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빌리티 시스템 무인화·자율화·SW기술' '로봇·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무인화·원격화 기술'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과 '디지털 전환 선도와 이업종 기술융합'과 협력 강화와 같은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사례로 제시했다.

중복 분야에 걸친 도전과제를 먼저 해결할 경우, 핵심도전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크로스커팅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추가 기술 개발까지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

디지털 전환 관련 인력양성과 재직자의 재교육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규제 완화 및 철폐와 같은 산업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사에서 산업계 응답자는 학계·출연연과 달리 △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적기 활용 인력 양성과 재교육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규제 완화·철폐를 핵심 기술과제와 중요성이 거의 비슷한 도전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주도 혁신과정에서 구조개편, 생태계 강화, 인력 양성, 규제 철폐 등 산업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R&D를 통한 시장 선도 기술개발 기대치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션 수행 차원의 R&D 자원 배분과 R&D 사업, 과제 기획 방식 도입도 제언했다.

기존 R&D 과정에선 분야별 미션을 별도 설정하고 연구수행자가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과 그에 따른 미션을 설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전과제, 미션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학한림원 관계자는 “정부가 전략 R&D 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에서 산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산업계 조사결과 활용성을 높이고 각 부처나 연구관리 전담기관 및 출연연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국헌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은 “산업 구조개편 및 생태계 강화, 인력 양성, 규제철폐 등 정부의 산업 정책적 역할이 병행돼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개발 실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