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가 가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이 한달새 더욱 악화됐다. 지난 11월 기준 국가채무가 13조원 늘어나 전체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나라살림 가계부인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63조3000억원으로, 55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000억원으로는, 52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전망한 대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11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는 11월 한 달 나라살림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다.
11월 한 달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정부 총수입이 줄었다. 수입이 2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줄었다. 또 법인세(-3000억원), 부가세(-8000억원), 교통세(-1조3000억원) 등 국세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영유아 보육료와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보통교부세 집행으로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어 총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은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이 현실화하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다만, 재정당국은 보편적인 지급에 신중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 연구기관에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정책효과가 높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 한층 효과적이며 자고소득층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