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하나 둘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야권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설 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동산 과세 및 대출규제 완화,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74만6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 3040 및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등으로 청년 관리비 지원, 보증금 보증보험 대체 등 추가 방안도 제시했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13일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결정했다. △임대차 3법 개정 △징벌적 세금 철회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대책을 추가 보완해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이 치고 나가는 것과 달리 정부여당은 신중 모드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사과하면서 세심한 대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주 7일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회를 연기하며 이슈 선점효과를 야권에 양보했지만, 속도보다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 의원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이다. 일부 지역 재개발을 허용하고, 이익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여야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및 대출 규제 완화 여부다. 야권은 공급대책과 함게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대출규제를 풀어 구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급확대 집중하고 있다. 한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 매물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도 과세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확대 등 공급 대책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에서는 여야가 같은 대책을 내놓은 부분도 있다.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관련 국민의힘과 우 의원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를 복개해 상부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안 대표 역시 전철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들 주택의 경우 땅값을 포함하지 않고 저층의 상업시설 분양 수익이 발생,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