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나 고용 취약계층 등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3차례에 걸친 재난 지원금”이라며 “그 밖에도 고용 유지·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 4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과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행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중 FTA 체결 때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중 FTA 체결때 농림수산·축산업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제조업·공산품 업체는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