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며 “4차를 지급할 경우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분들의 피해가 과거 1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재난 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며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그 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재난지원금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