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전국민소득보험과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이다. 원래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추진할 우선 법안으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입법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대재해법에 이어 전국민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전국민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연대세',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하는 법안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 차원에서는 조세, 연금, 국토균형발전, 기후위기대응 등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해,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선결선투표제도 제안했다.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갈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