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 12㎦를 조기 매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이를 위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퍼센트 미만 기준을 삭제해 사유지 효용 감소기준을 완화했고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참고해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 원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