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늦어도 올 11월까지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대면(화상)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확대(발견), 백신 접종(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격상되는 조치가 이뤄진 만큼 새해에는 기관 역량을 총동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이뤄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발견 △예방 △치료 3박자가 중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의 집단면역을 형성한 뒤 치료제 보급을 통해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이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적용 진행에 따라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보고했다.
질병청은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질병청 중심의 범정부 역량도 총동원한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접종과 관련해 '전권으로 지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개편한다. 거리 두기에 따른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전문가 자문을 검증자문단, 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3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 사례를 모니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4563억원을 투입,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의식한 듯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직접 강조했다. 복지부 등에는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백신 접종 과정은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다른 나라 경험을 참고해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접종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포용복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추진으로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나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련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의 의견 제시도 이어졌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의 연구기관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