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기요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주제로 올해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사회로,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정형석 한국전기신문사 팀장,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제도와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가격 신호 기능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 교수는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석유와 가스요금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그동안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변동해도 전기요금은 7년 넘게 고정돼 있어 전력 과소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탈원전 등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 지불이 이뤄져야 에너지전환도, 그린뉴딜도,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기후위기시대 전력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개편과 동시에 에너지요금, 시장제도 등이 잘 구축돼야 한다”면서 “경직적인 전기요금은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신호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효율 산업과 기술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기요금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이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문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다”면서 “선택적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 RE100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