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최초로 도입된다. 혁신적 아이디어만 가진 초기 예비 창업가를 정부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모의 시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면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기존 금융사업자 대상이었다면 디지털 샌드박스는 핀테크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가 대상이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다.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통계·공익 목적 등을 위해 금융권 정보를 가명 처리, 제공하는 인프라다. 신정원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기술·사업 적용 결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이 기술·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금융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사업 적용 결과를 시뮬레이션한다. 기업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사업의 혁신성·사업성 검증,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기관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와 신정원이 담당하고, 추후 금융결제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 'DARPA'(미국 국방연구계획국)도 추진한다. DARPA는 민간 부문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금융 분야 DARPA는 주요 금융 과제를 선정하고, 금융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과제는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 거래 탐지 등이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할 소통창구로 디지털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정책효과 등이 입증된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선정해 오는 6~8월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후 매년 참여 기업을 선정,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 금융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기업은 입접 업체의 매출과 현금 흐름 및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파악, 담보 없이 금융 제공이 가능하다.
즉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역량 등이 금융 혁신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플랫폼의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등 비금융 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도록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한다.
또 공적기관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을 안전하게 처리한 후 민간 금융권 등에 개방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사 전속주의 등을 완화한다.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도 이 법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