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도형 수소경제를 앞당기려면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세금감면과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가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천연가스 추출방식이나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수전해 방식 모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시장 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수소경제가 2023년부터는 민간 자본 투자 유치 유도를 통해 시장 주도형 시장경제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우선 수소 이송 비용과 연계한 천연가스 추출방식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소생산 과정에서 천연가스 추출방식이 한시적이지만 수소생산 확대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향후 천연가스 가격 인상 여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공급가격 목표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수입부과금도 환급해주는 등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제3자 PPA 지원을 위한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생산 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수전해하는 방법인데,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요금이 비싸 경제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소방식별 생산비용 전망.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https://img.etnews.com/photonews/2102/1380220_20210201140129_635_0001.jpg)
따라서 수소산업 기반 구축 지원 차원에서 수전해 전용 전기요금제나 플러스 수요반응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 당국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기준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 시장주도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해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수소 추출용 LNG 세금감면과 수전해 전용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제 등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