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앞으로 5년 후에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와 5년 후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기·수소차와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 내에서 한·미·중·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5년 후 각국 1위 산업 개수는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기록했다.
전경련은 전문 인력 확보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눠 신산업 경쟁력(한국=100)을 평가했다.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중국은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과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에서 꼴찌 수준이었고, R&D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전문 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중국(97.6)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일본(106.4)과 미국(134.5)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핵심 원천 기술확보도 일본(122.3)과 미국(132.8)보다 낮았다.
5년 후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은 전문 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한국 110·중국 121.4),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서도 중국 추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정부 지원과 안정적 법적 기반 항목에서도 4개국 중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R&D 투자와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5년 후 상승할 전망이다. R&D 투자는 한국(현재 100→5년 후 123.6)이 일본(현재 110→5년 후 114.3)을 추월하고, 신산업 창업 용이성도 한국(현재 100→5년 후 105)이 일본(현재 102.5→5년 후 104.2)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신산업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 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21.4%),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19.1%),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16.7%), R&D 정부 지원 강화(14.3%) 등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부족과 경직된 제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