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점입가경 C-ITS 논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 방식 해법이 해를 넘기고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C-ITS 본사업 세부계획까지 나온 상태지만 정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C-V2X와 웨이브 진영 대립으로 시작된 논쟁은 복잡하게 얽혀 아예 사업을 미루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C-V2X 전면 전환 결정이 불을 질렀다. 미국의 선제 투자 결정에 조급해진 C-V2X 진영은 일견 이해가 된다. 당장 상용화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술에 '올인'하는 것은 현재 안전을 무시한 처사다. 산간지역과 터널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센서가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은 굽은 길에서 미리 알려 주는 앞차의 정보나 도로 상황은 생명줄과 같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C-ITS이다.

고도화된 C-ITS를 위해 현재 사업을 미루자는 것은 당장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몇 년 기다리면 혁신 제품이 나오니 기다리라는 말과 같다. 당장 효용을 무시한 채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살 수 없다. 물론 인프라, 스마트폰과 같은 용품은 같을 수 없다. 선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수년 전부터 기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효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술 발전 방향도 안전 투자의 필요성도 명확하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루빨리 현재 기술로 투자하면서 미래 기술 로드맵에 맞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 웨이브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 향후 요금체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많다. C-V2X 상용화에 수년이 걸리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정부 태도에도 애가 탄다. 올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된다면 올해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 결정을 기다리는 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운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이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줄여야 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