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사진>을 1일 공개했다.
관련 문건은 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자료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한국형 원전 'APR+'를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문건 첫머리에는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됐다.
산업부는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된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문건 원본을 공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에 해당 자료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