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집권 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재정탕진으로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관료 출신인 그는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특히 재정당국에서 일했던 선배로서,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공직에 입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가 뚝심있게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사람이 역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1년 만에 19만1000명이 늘어나 72만5000명에 달했다. 고용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실업급여를 지급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삶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여당은 반성조차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재정정책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오늘 빚을 내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이나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