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는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계약자 간 상생 협력이 가능하고 사회 비용도 줄입니다. 전자수입인지를 활성화해야 비대면 시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용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는 비대면 시대 전자문서·전자계약 확산과 함께 전자수입인지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에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가 필요 없는 모바일 기반 전자수입인지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수입인지다. 수입인지는 국가재정 수입이 되는 인지세, 수수료,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을 징수할 때 현금 대신 납부하게 한 것으로 종이수입인지(우표형)와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된다. 전자수입인지는 종이수입인지에 비해 국민 편의 제고, 일선 공무원 부담 절감, 수입인지 관리 효율 제고 등 이점이 있다. KTNET은 3년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자수입인지 발급 사업을 위탁받았다.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다시 구분되는데 KTNET은 전자문서용 전자문서수입인지를 제공한다. 종이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에 전자적 형태로 바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2017년 7월부터 기재부 업무를 대행해 왔다.
김 대표는 “KTNET은 전자문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자수입인지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면서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전자문서 유통량이 많아졌다”면서 “수입인지 역시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에 적합한 형태로 발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NET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인지를 첨부하면 문서를 열 때마다 타임스탬프(TSA) 기능을 바탕으로 자동 검증이 수행된다. 문서 변경 여부, 인지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이중발급 등을 예방한다.
KTNET은 지난해 10월 전자수입인지 발급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적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반복 입력해야 하는 계좌번호, 인증 입력 절차 등을 자동화했다. 웹이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도 전자수입인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달 15일 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전자수입인지 발급 서비스는 현재 국토교통부 '제한차량운행허가 서비스'와 연동, 제공된다. 민원 수수료 납부 시 개인용컴퓨터(PC)와 모바일 환경 어디서든 수입인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KTNET은 이를 바탕으로 수입인지 구매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발급 비율은 7대3 정도다. 최근 전자수입인지는 하도급 계약에서 도입이 활성화하는 추세다.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 등에서는 하청업체 권리 보호 차원에서 계약 시 종이 이용을 지양하고 전자계약과 전자수입인지를 활용한다. 전자수입인지를 쓰면 공공 발주 사업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 LH주택공사 등 공공전자조달부문부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0대 도급 상위 건설사, GS칼텍스, 현대제철 등 비건설부문,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기업으로까지 이용이 확산한다.
김 대표는 “KTNET은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서 매년 6조원 이상 무역 부대비용 절감에 기여해 온 기업”이라면서 “그동안 디지털전자무역플랫폼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수입인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