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주 빅 이벤트 쏟아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2021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확정. 이에 따르면 3월 한반도 정밀 지상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사.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져. 우리나라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변곡점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황. 다만 언제든 실패 가능성도 상존해 과기정통부 부담도 상당. 과기계 관계자는 “올해 우주 관련 빅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결과의 실패는 격려하되 과정상 문제는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0만명 몰려 '진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1월에만 20만명의 신청자가 몰려 이를 운용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 당초 59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원자가 몰리면서 1조1558억원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고용부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증원은 하반기에나 이뤄져. 한동안 각 지역 고용센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당분간 몸살을 앓을 것이란 걱정도.
○…권익위 나서니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으로 중개 수수료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는데. 2년 동안 복비 갈등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만 3370건. 개선책을 먼저 내놓은 것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민권익위. 현장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파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안을 권고. 권익위가 나서자 제도를 쥐고 있는 국토부가 먼저 나서서 제도를 개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국토부는 권고안에 따라 함께 개선한다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움직이는 것으로 비쳐져 난감.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