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서는 치악산 등산객이 부상을 당하면 드론이 의료장비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대전에서는 드론으로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이처럼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을 규제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울산 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로 새로운 드론 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한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한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