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결정 사항을 전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발 집단감염 발생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