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先 선별, 後 보편 지원' 부상

[제공=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고 차후 '보편 지원'을 추가 논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지원의 신속성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별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14일부터 4차 지원금 지급 대상·방식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겠지만 '선별지원 우선론'이 특히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애초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과 피해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정부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선(先) 선별 지원, 후(後) 보편 지원' 방안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원 우선 지급 방안이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지원의 시급성이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함께 준비하면 대상과 규모 등을 설계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은데다 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벌어지게 돼 실제 지원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방역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선별지원 우선론이 힘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보편 지원 가능성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별 지원을 우선 진행하되 보편 지원도 차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이번 추경에 일단 마련해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