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기술, 자본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중 가장 취약한 것은 자본력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자본력이 부족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라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무상태 등의 담보력이 좋다면 일반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국내 설립회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육성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고 작년에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한국형 창업문화 조성을 위해 유망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4차 추경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19 특례보증, 무급휴직 지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여 그동안의 벤처기업 인증이 재무적 평가와 보증 및 대출 실적 기준에서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 인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벤처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벤처 인증, 메인 비즈, 이노비즈 등이 있고 인증마다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어 활용이 다양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보면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며 산업재산권의 출자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금융 심사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정책 자금, 보증 심사 등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 기관 등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확대되며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 인력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세제 지원 혜택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세 75%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투자 업종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여관업, 무알콜 음료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등 사행성 유흥업종에서 5개를 제외하고 23개 업종은 신기술 결합 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유망한 기업과 업종에 대한 지원 혜택을 과감하게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에 맞춰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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