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80%가 부담을 호소했다.
제조업과 50인 이상 기업일수록 부담이 컸다. 제조업종은 87.4%, 50인 이상 기업은 86%가 부담된다는 응답을 내놨다. 중소기업들은 산재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로 꼽았다. 작업매뉴얼 부재, 전문 관리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10%도 채 안됐다. 주된 애로점 역시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를 42.8%가 꼽았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자체 역량보다는 근로자의 작업 실태를 산재의 주원인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정작 응답기업의 41.8%는 안전보건분야를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를 갖추지 못했다. 50인 미만 소기업은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의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