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범부처가 총력체제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경제 회복과 달리 일자리 회복이 더디면서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여성과 청년층 고용 악화도 지속되면서 소득 양극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해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4개 중점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해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민간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도 마련한다. 청년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