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고유 연구개발(R&D) 조차 경쟁이 치열한 과제공모를 통해 상당 부분 연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의 역할·의무(R&R) 관련 연구개발(R&D)에서 정부 출연금 비중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R&R은 출연연이 자체 수립한 역할과 비전으로 R&D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NS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R&R 관련 R&D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은 39.3%, 정부수탁 예산 비중은 51.4%, 기타 예산 비중은 9.3%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기준 출연금 비중은 39.4%, 정부수탁 비중은 49.1%, 기타 예산 비중은 11.5%로 기타 예산 비중만 약 2%p 증가했다.
출연금 예산은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정부수탁 예산은 정부의 과제 공모에 응모해 연구자가 직접 예산을 따야 한다. 경쟁을 거쳐 연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조승래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