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혜택 연장을 검토하고 배터리 대여 사업으로 친환경차 가격을 낮춘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에 친환경차 의무구매 목표제를 신설하고 수도권은 그린벨트 입지규제까지 완화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은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 부품·소재 국산화, 전용 플랫폼 개발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주행거리·전비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중소·중견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담았다.
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으로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 신설, 민간부분 상용차 지원확대 등을 통한 수요 창출 △무공해차 성능향상과 대중화 견인을 위한 보조금체계 개편 △ 입지규제개선, 충전소 구축을 통한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2025년에는 신차판매의 50% 이상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도록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전기 트럭·버스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배터리와 연료전지 핵심소재, 부품을 국산화해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한다. 연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배터리 대여(리스) 사업으로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2021년에는 택시·트럭 전기차에, 2022년에는 수소버스로 확대한다.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차 공급을 늘린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에 전기차, 수소차 의무구매목표제를 신설해 고정적인 수요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이 신규 구매하는 차는 100% 친환경차로 구매한다.
렌트·물류·운수 관련 기업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민간부문에서도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뉴딜펀드를 조성해 1차, 2차 협력사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전국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고속도로 등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구축한다. 주거지, 직장에 콘센트·가로등형 등 여건별 완속 충전기를 3만기 이상 설치한다. 비공개 공용충전기의 위치, 수량 등 충전정보까지 공개한다. 수소충전소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특히 부족한 수도권에 집중 구축한다. 그린벨트와 도시공원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인허가권을 상향한다. 수도권에 수소충전소를 연말까지 50기 이상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 총리는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기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한다”면서 “친환경차 산업생태계로의 안정적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현대차와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실증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아이오닉5를 시승했다.
정 총리는 “배터리 대여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신사업 창출,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수요창출과 잔존가치·안전성 기준 마련 등 후속대책을 잘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