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1차 포럼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미 신정부가 현재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지만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 통상정책에서 우방국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디지털 통상, 노동, 기후변화·환경, 공급망, 기술경쟁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가치를 두는 한편 자국 일자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진단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적극적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면서 WTO 체제에서도 공정한 무역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강화된 노동·환경 조항 이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KIET) 실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 기후변화 적극 대응정책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에 우리 측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WTO 개혁 등 이슈에 주목했다.
그는 “다자체제 아래 기후변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측도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FTA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