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긴급 피해·고용·방역에 집중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20조원에 육박하는 종합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다. 피해 지원금, 각종 고용지원,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대책에 수혜받는 대상만 700만명에 달한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가장 큰 재원이 투입되는 피해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취업자수가 100만명 가까이 감소하자 81만명 대상으로 고용대책도 담았다.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등 피해가 누적되자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이 뒷받침하는 대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긴급 피해지원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방역대책 4조100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대책을 추진하는 총 재원 규모 19조5000억원에서 추경 규모가 15조원이다. 이 가운데 빚을 늘려 재원을 마련한 국채발행이 9조9000억원이다.

이어 농어촌구조개선·환경개선·에너지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 2조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 기존 가용재원 5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추경 외에 기정예산 패키지 4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세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백화점식 지원, 564만명 수혜

안 실장은 “추경 예산안 중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이라며 “관련 재원은 8조2000억원이고 수혜자는 564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이 6조7000억원이다. 지원대상 업체는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보다 106만개 확대한 385만개다.

지원대상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정부가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를 40만개 이상 추가 포함했기 때문이다. 일반 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24만곳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도 수정했다.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5개로 대상을 분류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분류 대상은 △집합금지를 연장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1종(11만5000개)에 500만원 △집합금지를 완화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개)에 400만원 △집한제한 대상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만6000개)에 300만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과 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낮아진 업종(26만4000개)에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만7000개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일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개(200%)까지 지급한다. 2개 운영시에는 150%, 3개시 180%, 4개 이상은 200%다.

만일 A씨가 집한금지 연장 업종인 노래연습장 4개를 운영한다면 기본 지원금 500만원에 200%인 최대 1000만원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2202억원이 투입됐다. 대상은 방역조치 사정권의 115만100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평균 28만8000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만3000원 지원한다. 최대 지원한도는 150만이다.

아울러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 취약계층생계지원금 6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 대상에 포함된 10만명은 100만원, 기존 70만명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8만명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1만명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81만명 추가 지원

긴급 고용대책은 총 81만명 수혜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일자리 상황판이 악화일로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감소하며 외환위기급 고용 쇼크가 재현됐다.

고용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에 3000억원, 청년, 청년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2조100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분야에 2000억원, 근로가구 대상 돌봄·생계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집한제한·금지업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경영위기 10개 업종도 90% 새롭게 상향하기로 했다. 따라서 24만2000명이 수혜대상이 돼 2033억원 규모 재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 주도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민간의 일자리 유지나 확대를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주도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대책도 포함됐다. 안 실장은 “총 27만5000개 일자리를 발굴했다”며 “청년, 중장년층, 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를 타겟으로 사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청년계층에 14만개, 여성 7만7000개, 중장년 대상 5만8000개로 구성됐다.

정부는 청년의 경우 디지털,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분야, 그린 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를 최대한 발굴했다.

방역대책에도 4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총 7900만명분 백신 확보 관련 소요, 백신 구매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조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26일부터는 백신접종에 진행되고 있지만 백신 구매, 접종에 필요한 방역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접종센터 설립,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자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 목적예비비를 지원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도 7000억원을 투입한다.

◇中企에 긴급융자 지원

4조5000억원 기정예산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2조5000억원 재원이 집중, 상당한 비중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토록 한다.

또 수출·제작 등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보증 직접 융자를 지원, 4000억원을 2분기 중에 추가 공급한다. 관광기업에 대해서는 관광기업 융자 자금을 2000억원 신규로 풀고 융자금과 기존 융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