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추경에서 10조는 '빚'…국가채무 966조로 증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에 우려가 짙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 맞춤형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중 15조원 규모 추경은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추경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따라서 9조9000억원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본예산 때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원까지 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47.3%에서 0.9%포인트(P) 늘어 48.2%로 상승한다. 추경으로 0.5%P가 올라갔고 올해 GDP 전망치 하향을 반영해 0.4%P가 더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올해 추경 국가채무까지 합산하면 내년 나랏빚이 1091조2000억원까지 증가하고 2023년 1217조2000억원, 2024년 1347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여러 차례 편성된다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불어나는 시점이 올해 안에 도래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의 75조4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 늘어난 89조6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재정수지 지표로 활용해왔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수치를 앞세워 표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