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이틀 엄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일부 직원 개인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서 기인한 것인지 '발본색원' 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추가 지시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할 것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지시를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 투기 의혹이 개인일탈이 아닌 고질적 부패 구조에 따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당시 LH 사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합동조사 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총리실 주도 조사에 힘을 실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픈브리핑에서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관들도 거래내역 조사를 이어간다. 경기도나 인천시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나 청와대 공무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은 3기 신도시로 한정한다. 과천의 과천지구나 성남 복정 등 택지 지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로 한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