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추락한 부동산 정책 신뢰, 주변 단속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집행 기관인 만큼 그 충격은 더 크다. 보상을 받기 위해 땅에 묘목을 심었다는 부분에선 쓴웃음마저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일부 LH 직원의 일탈을 넘어 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4차례의 정책에도 진정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2·4 대책을 발표한 지 1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바꾸며 '공급 쇼크'라고까지 치켜세운 정책은 다른 곳도 아닌 내부에서부터 재가 뿌려졌다. 결국 서민주택 공급의 중책을 맡고 있는 LH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맹신'이 퍼져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부동산 문제는 이번 정권 내내 아픈 손가락이었다. 정책으론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견제했지만 정작 청와대와 여당, 정부기관에 몸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는 계속 터져 나왔다. 고위 공직자에겐 1가구 1주택을 지시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직이 아닌 집을 택하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다.

모든 시작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에도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끌지 못했고, 신뢰도는 추락했다. 고위 공직자부터 집을 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한 “믿어 달라”는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이번 LH 의혹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짙다.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면 당·정·청 모두의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남아 있는 1년의 시간만큼이라도 정부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고, 부동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좋지만 그 대상이 주변에는 없는지부터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