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마감을 한달여 앞뒀지만 아직 후보지로 나서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여 시도와 환경부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후보지 공모를 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묻는 주민 전화는 수십 통 왔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전화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작업에 나선 것은 1월 14일이다.
공모기간이 다음달 14일까지로 한달가량 남았다. 하지만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참여기관은 대체매립지 선정에 따른 당근책을 내놓았지만 주민 채찍이 더욱 무서운 모양새다. 대체매립지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반입수수료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등 법정 지원과 더불어 특별지원금 2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인천시 사례를 비쳐볼 때 연평균 800억원 규모다. 또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주민 의견을 의식해 기초지자체장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이는 매립지만의 문제도 아니다. 최근 20년간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소각시설을 확충하지 못할 만큼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유연한 당근책과 기피시설에 대한 지하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은 “현재 매립지가 주민 신뢰성이나 부지 여유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하다”면서도 “만약 후보지가 나타나면 생활편의시설 확충 외에도 지하철 연장, 랜드마크 조성 등 주민이 실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립 시설 지하화나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