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정책과 사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매출 및 수출 증대 기여

발행일 : 2021-03-16 13:15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정책과 사업 지원이 중소·중견기업 매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점검했다.

산업부가 10여년간 지원해 온 FTA 활용 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한 결과 중소·중견기업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 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연평균 매출·수출 성장(2015~2019년, 기업데이타분석) 측면에서는 FTA 활용사업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다. 해당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남방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지원체계 구축 등 FTA활용 인프라 확충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컨설팅 실시, 지역 타겟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 설정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를 통한 FTA활용지원체계 고도화·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