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정책과 사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매출 및 수출 증대 기여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정책과 사업 지원이 중소·중견기업 매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점검했다.

산업부가 10여년간 지원해 온 FTA 활용 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한 결과 중소·중견기업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 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연평균 매출·수출 성장(2015~2019년, 기업데이타분석) 측면에서는 FTA 활용사업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다. 해당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남방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지원체계 구축 등 FTA활용 인프라 확충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컨설팅 실시, 지역 타겟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 설정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를 통한 FTA활용지원체계 고도화·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FTA 활용정책과 사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매출 및 수출 증대 기여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