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약개발단은 17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정조위원단장을 중심으로 공통공약개발단 6개팀(민생경제팀/주거희망팀/공정경쟁팀/안심안전팀/약자동행팀/미래교육팀)과 지역공약개발단 서울·부산팀을 구성해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공정과 정의 회복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비전으로 선정하고 공약 개발에 착수했다.
이날 발표한 10대 약속은 그 결과물이다. 민생현장 방문, 직능·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담았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내집마련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졸속입법 임대차3법 시행 유예 및 합리적 대안 마련 등도 담고 있다.
조세 부문에선 재산세 부담 경감,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세금폭탄 방지,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국민 세금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생경제 부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위기 극복 긴급생존자금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기구 및 데이터청 신설, 청년 취업·창업 지원강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조했다.
이밖에 부정청탁·권력형 성범죄·공직자 불법투기·부정채용 등 공정 이슈 관련 공약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 보장 등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다수의 개선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 재보선을 계기로 민생경제와 부동산, 공직사회와 입시·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10대 약속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함께 가겠습니다.
-I MOM HAPPY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