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락가락 스마트워크 대책', 활용도 낙제점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자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등 정보기술(IT) 분야 인구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일선에서 정부 스마트워크 대책에 영속성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정책 추진체가 일관성 없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000명 자연감소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향후 코로나19 충격으로 혼인감소 등 출생아수가 더 줄 전망이다.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저출산 기조가 짙어지면서 스마트워크 확대는 육아기 여성 등 일·가정을 양립하는 대책으로 꼽힌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스마트워크에 대한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0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체는 30%, 1~5인 미만 사업체는 23%에 그쳤다.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 환경이 강조되면서도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없는 실행방안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스마트워크 활성화 대책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담당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정부3.0 추진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미래창조부로 개편해 추진했다.

이어 4년 만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10년 만에 세 차례나 정책 추진체가 바뀌면서 스마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등 대책 영속성이 떨어졌다.

실제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34.5%가 스마트워크 도입 장애요인으로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을 지목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이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5인 미만 종사자는 정부 비용지원이 스마트워크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이 54.5%에 달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활용하는 정도의 한계에 봉착했고,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스마트워크 대책은 하루살이 정책이 아닌 만큼 영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줌이나 구글에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를 의존하는 현실은 국내에 자립된 시스템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근무가 패러다임을 바꾼 만큼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대폭 늘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적었다는 점에서도 개편이 시급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2000억원으로 2006년(2조1000억원) 대비 20배나 늘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