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률이 10.7%에 불과한 GTX-A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및 주민 의견 재수렴'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등 사업절차가 엉터리로 이뤄진 만큼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TX-A 사업관련 서울 9개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총 시민의 수는 2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GTX-A 사업구간 서울시 9개구의 인구는 강남구 약 54만, 송파구 66만, 은평구 48만명 등 약 317만명으로 전체 주민 중 약 0.00075% 만이 주민설명회에서 사업 내용을 들었던 셈이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의 경우 강남구 전체 인구 54만명, 송파구 인구 66만 8000명 중에서 주민은 단 3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시행사에서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도 사업자가 개최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태 의원은 “사업자 입장에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 달가울리 없다. 이 때문에 은근슬쩍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절차가 엉터리로 이뤄졌던 만큼,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서울시민 의견수렴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태 의원에게 제출한 'GTX-A 공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6공구를 제외한 1~5공구의 공정률이 모두 달성계획을 밑돌았다. 1월 말 기준 공정률 목표치 대비 이행실적은 10.70%로 미달됐다.
강남 6공구만 국토부 공정률 목표치는 8.63%인데, 실적은 9.87%를 기록했다. 태 의원은 “국토부와 시행사가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강남과 송파 주민 100만여명중 단 3명만 모아놓고 엉터리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나간 것이 문제가 될까봐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사업구간에 사는 서울시민의 의견은 사실상 묻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부분에서 강남 등 서울시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면서 “GTX 사업은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엉터리 주민설명절차를 무효화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국토교통부 제출 GTX-A 공정률(2021년 1월 말 기준, 단위)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