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LG전자에 민간 자금 추가 투입을 제안했다. 올해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4분의 1 이하로 줄었고, 대상자도 한전 복지 가구로 한정됐다.
한전의 요청은 민간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복지 할인 가구에 더 많은 환급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고효율 가전을 판매하는 주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것이지만 해당 기업들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 으뜸효율가전 사업 실무진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각각 방문했다. 이들은 올해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에 기업들의 자금 투자를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요청 금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해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은 한전 재원으로 조달되며, 7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해는 1,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이 집행했다.
예산이 감소한 만큼 혜택 대상도 지난해 전 국민에서 올해 '한전 복지할인 가구'로 축소됐다. 한전 복지할인 가구란 저소득층, 다자녀, 출산 3년 미만 등 가구를 말한다.
한전이 기업에 민간자금 투입을 요청한 것은 복지할인 가구에 더 많은 구매 환급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2016년 으뜸효율가전 환급 정책이 처음 시행된 이후 민간 자금이 투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으뜸효율가전 구매액의 10% 환급이 원칙이지만 민간 자금을 투입해 복지 가구에게 10% 이상으로 환급 금액을 늘려서 혜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8~10월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으로만 60억원 규모의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을 실시했을 때 예산 소진 속도가 더딘 점도 이번 제안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복지할인 가구에는 환급률이 10%보다 높아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삼성전자, LG전자에 자금 출자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3000억원 규모 으뜸효율 환급 정책으로 두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혜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무진 차원에서 비공식 협의가 진행됐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수십~수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일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등 으뜸 효율가전 환급 사업 수혜 기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기업에 민간자금 투입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표] 으뜸효율가전 구매환급사업 시행 경과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