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쓰자" 용혜인 의원에 기재차관 "너무 쉽게 얘기, 누가 갚나"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제공=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등에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세대에 가져올 리스크를 고려해야한다며 논쟁을 벌였다.

용 의원은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한다.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을 담당하는 안 차관은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며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안 차관은 “100조원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며 “비용 부담을 생각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위 산회 후 안 차관이 국회를 나서며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내뱉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