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이중청구 등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민영·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은경 처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과다한 의료이용과 과잉진료 등으로 대다수 국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 불이익이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 추정금액은 6조2000억원,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이날 출범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민영·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상시조사도 추진된다.
정보공유도 확대해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과 적발 효과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