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주문했다.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지시했다.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근본의 청산, 부동산 정책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시기에서 크게 아쉽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투기 광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이전 정권이 돈을 많이 풀어서, 세계적 유동성 증가 등의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20여 차례 실시한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만 키웠다.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법이나 탈법은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나 부패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들의 투기, 부패는 물론 일반인들의 그것도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행한다. 게다가 적발 시 감당해야 하는 손해마저도 얻게 될 이익보다 적다. 부동산 투기나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재산 상황을 모두 들여다보고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른바 '오버'다. 오히려 정치권이 좋아하는 '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벌이는 부동산 투기와 부패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해 온 '공정'의 문제다. 70% 이상의 지지를 넘던 지지율이 30%대까지 왜 떨어졌는지는 명확하다.
나만 그렇지 않고 저쪽은 더하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100의 도덕성을 요구하려면 나는 이보다 더 월등해야 한다. 110이나 120으로 자위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대통령 선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용으로만 '반짝'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선거는 덜 나쁜 쪽을 택하는 행위”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덜 나쁜 쪽이 아니라 더 나은 쪽'을 뽑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