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강제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익은 환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할 때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만 기재하면 됐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심사 때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민원 처리 기간도 7일로 늘려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를 강화한다.
투기 우려 농지는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투기 우려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량농지 보전과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게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한 농업법인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한 농업법인은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다.
도시 근교에 신규 취득한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의 연계도 추진한다.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현행 1년으로 정해진 처분의무기간 부여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토지가액)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수준은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반복적인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와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금형은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정부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특사경을 도입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감시와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농지관리업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대장을 도입하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바뀐다. 작성대상 역시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 소유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의 생산요소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